| 8/31 마감세무 / 경영 브리핑 |
법인세율 1%p 인상 첫 적용!
8월 중간예납 전
CEO가 점검해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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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사업연도 인상 세율 10/20/22/25% 첫 적용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8/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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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되었습니다(10/20/22/25%).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월)까지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인상된 세율이 처음 반영되는 시점이 바로 이번 8월 중간예납입니다.
같은 실적이라도 세율 인상으로 납부 금액이 증가합니다. 가결산 여부, 세액공제 활용, 자금 계획까지 —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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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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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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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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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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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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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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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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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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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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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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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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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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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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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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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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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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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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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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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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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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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3억 원 법인 기준 추가 세부담: 연 300만 원(지방세 포함 330만 원) / 5억 원 기준: 500만 원(5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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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간예납 계산 방법 선택 — 직전 기준 vs 가결산
중간예납 세액은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은 전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는 방식(간편)이고, 가결산 방식은 올해 1~6월 실적을 실제로 결산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전년보다 부진하다면 가결산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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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상 세율 반영 시뮬레이션
직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2027년 3월 확정 신고 시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므로 추가 납부액이 발생합니다. 올해 예상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시뮬레이션하여 연말 추가 납부액을 미리 파악하고 자금을 확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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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액공제·감면 항목 전수 점검
세율이 오른 만큼, 같은 비용이라도 절세 효과가 커졌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2026 개정 확인), R&D 세액공제(중소기업 최대 25%), 창업중소기업 감면(비수도권 100%, 수도권 75%로 축소), 투자세액공제 등을 빠짐없이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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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세표준 구간 경계 확인
과세표준이 2억 원 경계에 걸쳐 있다면, 2억 초과분에 대해 10%→20%로 세율이 뛰어 세부담 증가폭이 큽니다. 가지급금 정리, 대손상각비 처리,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등으로 과세표준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세무사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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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하반기 비용 집행 계획 수립
연말까지 집행해야 공제받는 항목이 많습니다. 연금저축·IRP 납입(12/31까지), 시설투자 집행(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 증가(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의 시점을 하반기 자금 계획에 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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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면제 대상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설법인(첫 사업연도), 휴업 중인 법인, 청산 중인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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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가능 —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납부기한(8/31)으로부터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자금 부담 분산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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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공제 — 8월에 납부한 중간예납 세액은 2027년 3월 확정 신고 시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중간예납은 ‘미리 내는 세금’이지 ‘추가 세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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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간예납은 ‘세금을 내는 절차’가 아니라, ‘올해 세부담을 미리 파악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중간예납 시점에 가결산을 하면, 상반기 손익을 기반으로 연말 법인세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로 하반기 비용 집행 계획, 세액공제 활용 전략, 자금 조달 계획까지 수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인상된 세율 첫 적용이므로, 전년과 같은 실적이라도 납부액이 늘어납니다. 기존 38번 게시글(‘법인세율 1%p 인상 실무 대응’)의 세율 비교표를 함께 참고하시고, 7월 안에 세무사와 가결산 검토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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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25.12.23. 개정 법인세법(2026.1.1. 시행)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중간예납 면제·분납 등 세부 사항은 법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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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인상 세율 10/20/22/25% 첫 적용 · 중간예납 8/31 마감
①계산방법 선택 ②세율 시뮬레이션 ③세액공제 점검 ④구간 경계 ⑤비용 계획
7월 안에 세무사와 가결산 검토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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