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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 상습 임금체불 제재 강화!
작성일 : 2025.11.12 14:41:07
📢 2025년 10월 23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안내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은 여러 변화 중에서도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조항이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은 고의적·반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 상습체불 사업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 어떤 경제적 제재가 가해지며, 어떤 경우에 명단이 공개될까요?
✔ 피해 근로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투명하고 건전한 근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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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카드뉴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