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사업·경쟁력

• 내연기관 및 전기차용 정밀 커넥터 생산
• 특허 12건 보유,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 1차 협력사
• 장기간 안정적 매출 흐름 유지

🏭 재무적 특이사항

과거 저렴하게 매입한 공장 부지의 지가 상승으로 인해 장부가액 대비 시세 차익이 약 40억 원 발생한 상태. 본사 이전으로 구 공장 부지 매각 예정.

① 단순 매각의 세부담
양도차익 40억에 일반 법인세(2026년 인상 세율) 적용 +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법인세법 §55의2 추가세율 10% + 지방세법 §103의31 추가 법인지방소득세 별도 부과 (합산 약 4.4억)

② 이중과세 리스크
법인세 납부 후 잔여 현금을 대표 개인이 사용하려면 배당·급여로 인출 → 종합소득세 추가 발생

③ 정관 미비
정관상 임원 퇴직금 지급 배수가 낮아 대규모 손금 처리 불가

① 비용 구조 정비
매각 연도에 맞춰 CEO 퇴직금 지급(정관·규정 정비 + 현실적 퇴직 + 한도 내 손금 인정) 및 경영인정기보험 활용

② 세무 구조 사전 점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사전 검토 + 사업용 인정을 위한 사용 실태·기간·용도 증빙 확보

③ 개인화 전략 다변화
퇴직금·자기주식·배당 등 분산 인출로 세무 리스크 완화 + 가업 승계 운영자금 동시 확보

양도차익 (As-Is)

40억원

단순 매각 시 약 8.6억(사업용)
~ 약 13억(비사업용)

비용 상쇄 (퇴직금+보험)

~15~20억

한도 내 손금 처리

예상 법인세 (To-Be)

~4~5억

사업용 인정 시
약 3~4억 절감

🏢 자산 구성

부동산 비중이 전체 자산의 약 45%로 유동성 부족. 본사 이전 후 잔여 부동산 운용 방향 재설계 필요.

💰 이익잉여금

약 80억 원 누적. 배당 실적 저조하여 주식 가치가 과도하게 평가됨 → 향후 상속·증여세 리스크의 주요 원인.

1순위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정비 및 퇴직소득 세원 확보

2순위

부동산 매각 시점 ↔ 대규모 비용 발생 시점 일치 (Matching Concept)

3순위

개인화 전략 다변화 — 자기주식·배당 병행으로 세무 리스크 분산

전략 A: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정비

▪ 이중 한도 검증 필수:

① 법인세법 시행령 §44 ④항 + ⑤항: 정관에 정한 금액 또는 산식(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한도 내에서 손금 인정. ⑤항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도 인정.

② 소득세법 §22 ③항: 퇴직소득 인정 한도 — 「퇴직 직전 3년 연평균환산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2배」(2020.1.1. 이후 근무분) + 3배(2012.1.1.~2019.12.31. 근무분). 그 이전(2012.1.1. 이전) 근무분은 한도 규정 도입 전이므로 종전 규정(정관·퇴직금규정)에 따라 별도 산정. 근속 24년 임원은 ①2002~2011 종전 규정 + ②2012~2019 3배수 + ③2020~2026 2배수 세 기간 산식 혼합 적용.

⚠️ 한도 초과 시: 소득세법 §22 ③항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분되어 종합과세 합산. 한도 초과액을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기타 등)과 합산한 종합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진입하면 최고세율 49.5%(소득세 45% + 지방세 4.5%) 적용 가능. 따라서 한도 내 설계가 핵심.

전략 B: 경영인정기보험 활용

▪ 손금 처리 원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6):

피보험자가 임원·종업원이고 계약자·수익자가 법인인 보장성 보험의 경우,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외의 보험료(순수 위험보험료 부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100% 비용 처리"가 아님에 유의.

전략 C: 개인화 전략 다변화

▪ 권장 분산 비율 (참고):

퇴직금 40~50% / 자기주식 취득(이익소각) 20~30% / 배당 20~30% / 법인 유보 10~20%. 매각 대금 전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면 세무상 유리하나, 법인 유동성 고갈로 자녀 경영 승계 후 운영자금 부족 위험.

⚠️ 자기주식 취득(이익소각) 시 주의사항

단순한 자기주식 취득과 「이익소각」은 다른 절차입니다.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시 주주가 받는 차익은 의제배당으로 과세(소득세법 §17 ②항 1호). 또한 자기주식 취득 자체에 자본금감소 또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등 상법상 절차 요건(상법 §341)이 따르며, 의제배당 산정 기준가는 취득 당시 시가·취득가액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사·세무사 사전 자문 필수.

▪ 비사업용 토지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업과 무관한 토지(나대지·휴경지·임대 위주 토지 등). 양도 시 일반 법인세에 더해 법인세법 §55의2에 따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가 추가 부과. 미등기 토지·주택은 40%, 법인 보유 주택(부수토지 포함)·비사업용 별장은 20% (법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보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모두 추가과세).

▪ 손금산입 / 익금산입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것이 「손금산입」, 수익으로 가산되어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것이 「익금산입」. 회계상 비용·수익과 세법상 손금·익금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세무조정이 필요.

▪ 경영인정기보험

법인이 계약자·수익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인 보장성 정기보험. CEO 유고 시 상속세 재원·법인 유동성을 확보. 손금 처리는 만기환급금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외 보험료만 손금 인정(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6).

▪ 현실적 퇴직

임원이 실제로 퇴임하여 더 이상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 단순 직함 변경이 아니라 등기 말소·업무 배제·의사결정 권한 상실·보수 변경 등 객관적 사실관계의 변화가 필요. 세무조사 시 핵심 쟁점.

▪ 의제배당

형식적으로 배당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제도(소득세법 §17 ②항).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자본감소, 합병·분할 시 주주가 받는 차익이 대표적 적용 사례.

Q1. 퇴직금을 무제한으로 많이 설정해도 되나요?

A1. 아닙니다. 소득세법 §22 ③항상 퇴직소득 인정 한도는 2020.1.1. 이후 근무분 2배수, 2012~2019 근무분 3배수로 제한됩니다(2012.1.1. 이전 근무분은 종전 규정 적용). 한도를 초과해 지급할 수는 있으나,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처분되어 종합과세 합산되며, 이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종합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진입하면 최고 49.5%(소득세 45% + 지방세 4.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경영인정기보험 보험료는 정말 100% 비용 처리가 되나요?

A2. "100% 비용 처리"는 부정확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6에 따라,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외(순수 위험보험료 부분)만 손금에 산입됩니다. 또한 향후 법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때 익금산입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가입 단계부터 수령·인출 출구 전략까지 종합 설계가 필수입니다.

Q3. 대표이사에서 이사로 직함만 바꾸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단순한 직함 변경만으로는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등기 변경(대표이사 등기 말소)뿐 아니라 업무 배제, 의사결정 권한 상실, 대외적 표시 변경, 보수 체계 변경 등의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이므로, 퇴직금 지급 전 세무사·법무사 자문으로 입증 자료 체계를 사전에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Q4. 자기주식 취득(이익소각)도 절세 수단인데, 주의할 점은?

A4.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시 주주가 받는 차익은 의제배당으로 과세(소득세법 §17 ②항 1호)되며, 보유 주식 비율·취득가액·시가 등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상법상 절차(배당가능이익 한도, 주주총회 결의 등 — 상법 §341 등)가 엄격하므로, 법무사·세무사 사전 자문 + 정관 정비가 필수입니다.

Q5. 결손금 이월·소급공제는 본 사례에 활용 가능한가요?

A5. 본 사례는 안정적 매출의 흑자 법인으로 누적 결손금이 적을 가능성이 높으나, 검토 가치는 있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법인세법 §13)는 202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 15년(그 이전 발생분 10년)간 이월 가능하며, 일반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중소기업은 100%까지 공제. 결손금 소급공제(법인세법 §72)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으로, 중소기업만 가능합니다. 정관·신고 이력 점검 후 보조 옵션으로 검토 권장.

▪ 법인세법 §55 (법인세율) — 2026년 1월 1일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2025.12.2.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전 구간 1%p 인상: 2억 이하 10% / 2~200억 20% / 200~3,000억 22% / 3,000억 초과 25%.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지방소득세(법인세액의 10%) 포함 시 실효세율 11% / 22% / 24.2% / 27.5%.

▪ 법인세법 §55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지방세법 §103의31

법인이 특정 부동산 양도 시 일반 법인세에 더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부과: 비사업용 토지 10% / 법인 보유 주택(부수토지 포함)·비사업용 별장 20% / 조합원입주권·분양권 20% / 미등기 토지·주택 40%. 양도차익 기준 산정. 법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보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모두 추가과세 대상. 이와 별도로 지방세법 §103의31에 따라 추가 법인지방소득세(비사업용 토지 1%, 주택·별장 2%, 미등기 4%)도 부과되므로 종합 세부담 산정 시 함께 고려.

▪ 법인세법 시행령 §44 ④항 + ⑤항 (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한도)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④항). 한도: ① 정관에 정한 금액 또는 ②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⑤항: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 계산 기준이 기재되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한 금액 적용.

▪ 소득세법 §22 ③항 (임원 퇴직소득 한도) — 별도 한도

법인세법 한도와 별도로 퇴직소득 한도 적용: 「퇴직 직전 3년 연평균환산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2배」(2020.1.1. 이후 근무분 / 2012~2019 근무분은 3배). 한도 내라도 소득세법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처분되어 합산 과세.

▪ 법인세법 §13 / §72 (결손금 이월·소급공제)

§13 (이월공제): 발생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부터 15년간 이월(202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 기준, 그 이전 발생분은 10년). 일반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한도, 중소기업 100%. §72 (소급공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 중소기업만 가능.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6 (보장성 보험료 손금처리)

법인이 임원·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이 계약자·수익자인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외의 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 부가가치세법 §26 ①항 14호 / 소득세법 §17 ②항 1호

부가세법 §26: 토지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건물·구축물은 과세(공급가액의 10%). 매매계약 시 토지·건물 가액 안분(기준시가 또는 감정가) 필수. 소득세법 §17: 자기주식 취득·소각 시 주주가 받는 차익은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