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 5/1~5/5 전면파업(창사 첫), 2,800명/4,000명 참여. 요구: 14% 임금인상·영업이익 20% 성과급·1인당 3,000만 원 격려금. 5/6부터 무기한 준법투쟁 전환. 파업 기간 손실 약 1,500억 원(23개 제품 생산중단)

삼성전자 —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5월 총파업 예고. OPI(초과이익성과급) 상한 폐지·영업이익 15% 성과급 요구. 파업 불참 시 혜택 배제 경고. DS 부문장 회동에도 교섭 중단

연쇄 확산 우려 —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구조로 계열사 간 연대 파업 가능성. 대기업 고임금·고성과급 요구가 하청·협력사 노조의 교섭력 강화 근거로 활용되는 구조

❶ 노란봉투법 시행 (3/10~)

원청이 하청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사용자로 인정 →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가능. 시행 첫날 407개 하청 노조가 221개 원청에 교섭 요구. 대기업 파업이 하청 단체교섭 요구의 촉매가 될 수 있음

❷ 노동절 법정공휴일 전환 (5/1~)

'근로자의 날' → '노동절' 명칭 변경 + 공무원·교사 포함 전 국민 법정공휴일 지정. 대체공휴일도 적용.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 또는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1.5배) 지급 의무

❸ 임금체불 처벌 강화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법적 절차 진행. 출국금지 요청, 손해배상 청구 규정 신설. 징역형 5년 상향 논의 중. 체불 임금 지연이자 재직자 포함 연 20%

❹ 직상수급인 대지급금 회수 (5/12~)

도급 사업에서 임금체불 발생 시, 체불 사업주뿐 아니라 직상수급인·상위 수급인에게도 대지급금 회수 가능. 원청 기업의 하청 관리 책임이 실질적으로 확대

납품·공급망 차질 — 대기업 생산 중단 → 납품 일정 차질·발주 취소·대금 지급 지연 발생 가능. 삼성바이오 파업으로 23개 제품 생산이 중단되며 부품·원자재 협력사에 직접적 타격

하청 노조 교섭 요구 확대 — 대기업 파업 성공 사례가 하청·용역 노동자의 교섭 요구 동력이 됨. 노란봉투법으로 원청 교섭 의무가 생긴 상황에서, 하청 노조가 원청에 대기업 수준의 성과급·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

인건비 상승 압력 — 최저임금 10,320원 + 통상임금 확대(재직조건부 상여금 포함) + 노동절 공휴일 수당 + 임금체불 처벌 강화 →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 압력 확대

☑ 1. 하청·용역 관계 실태 점검 — 우리 회사가 원청으로서 하청 근로자의 작업 지시·근무시간·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 점검. 노란봉투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 관행이 있으면 교섭 요구 거부가 어려움

☑ 2. 교섭 요구 대응 시나리오 수립 — 하청 노조 교섭 요구 시 대응 절차: 교섭창구 단일화 → 교섭단위 분리 신청 → 노동위원회 심리(10+10일). 노무사와 사전 대응 매뉴얼 마련

☑ 3. 취업규칙·근로계약서 정비 — '근로자의 날' → '노동절' 명칭 변경 반영. 포괄임금제 운영 기업은 실근로시간 기반 급여 체계로 전환 검토.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재직조건부 상여금 재검토

☑ 4. 임금 지급 프로세스 점검 — 임금체불 처벌 강화(반의사불벌죄 배제, 연 20% 지연이자)에 대비, 급여 지급 일정·프로세스를 점검. 퇴직급여 미지급, 수당 누락 등 잠재적 체불 요소 미리 해소

☑ 5. 납품처 파업 대비 BCP 수립 — 주요 납품처(대기업)의 파업 시 납품 일정 차질·대금 지급 지연에 대비한 비상경영계획 마련. 대체 거래선 확보, 안전재고 확충, 긴급경영안정자금(중진공) 활용 검토

☑ 6. 노동절 공휴일 운영 계획 수립 — 2026년부터 5/1이 법정공휴일.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1.5배) 지급 의무. 대체공휴일도 적용. 연간 휴일·인건비 예산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