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체계(인력·예산·절차·점검)를 마련.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5인 이상이면 필수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 선임 의무(겸직 가능). 미선임 시 과태료 500만 원

③ 안전보건교육 실시·기록 — 정기교육(사무직 분기 3시간, 비사무직 분기 6시간), 채용 시·작업 변경 시 교육. 교육 일시·내용·참석자 서명 기록 보관 필수

④ 위험성 평가 실시 —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평가·개선하는 절차.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 실시, 중대한 변경 시 수시 실시

⑤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관리 (6/26~) — 프레스·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 등 안전검사 대상 기계의 검사 이력·정비 기록 관리. 서류 누락 시 과태료·시정명령·작업중지

사망사고 발생 시 —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발생 시 — 경영책임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법인 10억 원 이하 벌금

산안법 위반 시 — 안전조치·보건조치 미이행 과태료 최대 5,000만 원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징벌적 손해배상 — 중대재해 발생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 사업주가 의무 이행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면제 불가

☑ 1.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무료) — 안전보건공단의 대진단에 참여하면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실태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을 신청하거나 자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상담: ☎ 1544-1133

☑ 2. 업종별 표준 매뉴얼 활용 — 고용노동부가 제조업·건설업·물류업 등 업종별 표준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을 무료 보급 중.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매뉴얼 그대로 따라하면 최소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 20인 이상 사업장은 즉시 선임. 내부 직원 겸직 가능(별도 채용 불요). 선임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해당 직원에게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 이수시키세요.

☑ 4. 위험성 평가 실시·기록 —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목록화하고 개선 조치를 기록합니다. 안전보건공단 위험성 평가 지원시스템(KRAS)을 활용하면 온라인으로 무료 실시 가능합니다.

☑ 5. 안전보건교육 실시·서명 관리 — 교육 일시·내용·강사명·참석자 서명을 기록·보관. 교육을 실시했더라도 기록이 없으면 미실시로 간주됩니다. 안전보건공단 무료 교육 콘텐츠 활용 가능.

☑ 6. 기계·기구 안전검사 이력 정리 (6/26 전) —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등 해당 기계가 있다면 검사 이력·정비 기록을 즉시 정리하세요. 6/26 시행 후 서류 미비 시 즉시 과태료·작업중지 처분.

☑ 7. 안전보건 예산 편성 — 안전보건 관련 예산(보호구·교육·점검 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편성하고 집행 기록을 남기세요.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 입증 자료가 됩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사업장의 유해·위험 시설 개선 비용 지원. 안전보건공단 신청

안전보건 기술지도 —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개선 사항 지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무료

위험성 평가 지원시스템(KRAS) — 안전보건공단 온라인 시스템으로 위험성 평가를 무료 실시·관리. 소규모 사업장도 쉽게 활용 가능

안전보건교육 무료 콘텐츠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업종별·직종별 교육 자료 무료 제공. 사업장 자체 교육 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