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사용자 범위 확대 (제2조 개정)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자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즉,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 ‘구조적 통제’ 여부, 업무의 조직적 편입, 경제적 종속 정도 등 종합 고려

❷ 노동쟁의 범위 확대 (제2조 개정)

기존에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만 ‘노동쟁의’로 인정되었으나, 이제는 구조조정, 기업 합병, 해고자 복직, 하청 근로자의 원청 관련 사항까지 교섭·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❸ 손해배상 청구 제한 (제3조 개정)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판단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근로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도록 제한됩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각 근로자의 행위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따져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 쟁의행위 자체의 위법성 판단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님

원청-하청 구조가 있는 기업

하청 근로자의 작업 지시, 근무시간, 인사·노무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면, 원청으로서 단체교섭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 납기·품질 요구는 일반적 도급관계로 구별되나, 경계가 모호한 영역이 있으므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용역·파견 업체를 활용하는 기업

청소·경비·배달·물류 등 용역 근로자를 활용하는 기업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 첫날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인천공항 노동자 등이 원청 교섭을 요구한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프랜차이즈·특수고용 관계 기업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를 활용하는 플랫폼·프랜차이즈 기업도 사용자 범위 확대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본사가 가맹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 하청·용역·파견 관계 전수 점검
우리 회사가 원청으로서 하청 근로자의 작업 지시·근무시간·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점검.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는 관행이 있으면 교섭 요구 시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 도급 계약서·업무 지시 체계 정비
단순 납기·품질 관리인지, 실질적 지휘·명령인지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도급 계약서에 근로조건 관여를 배제하는 조항을 점검하고, 실제 현장 관행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3. 교섭 요구 대응 시나리오 마련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가 올 경우의 대응 절차를 미리 수립하세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단위 분리 신청, 노동위원회 심리 일정(10일+최대 10일 연장)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 4. 쟁의행위 범위 확대 대비
구조조정·합병·인력 재배치 등 경영사항도 교섭·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경영 의사결정 시 노무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세요.

☑ 5. 손해배상 전략 재검토
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개별 근로자의 고의·중과실 입증 부담이 커졌습니다. 기존의 ‘일괄 손배 청구’ 관행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법무팀·노무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6.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시행령·해석지침이 아직 보완 중이며, 추가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및 노동위원회 동향을 지속 확인하세요.

교섭 단위 기준 —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으로 하청 노조 교섭권 보장

사용자성 판단 기준 — 원청의 ‘구조적 통제’ 여부(직접 지휘·명령이 아니더라도 인사·노무 의사결정을 제약하면 해당), 업무의 조직적 편입, 경제적 종속 정도를 종합 판단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 —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임금체계·근무시간·복리후생), 고용형태(계약형태·채용방법·정년), 교섭 관행(기존 노사 간 협의 방식) 등을 고려

노동위원회 처리 기간 — 원칙 10일 이내 결정. 계약 외 사용자(원청)에 대한 시정 신청은 최대 10일 연장 가능(총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