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무역 |
미국 관세 전쟁 2라운드,
중소 수출기업이 지금 점검해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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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위법 → 122조 한시관세 → 301조 조사 진행 중
122조 만료 7월 말 · 한국 포함 16개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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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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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 기반 상호관세를 위법 판결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5% 한시관세를 부과하고, 301조 조사를 한국 포함 16개국에 개시했습니다.
122조 한시관세가 7월 말 만료되면 301조 기반의 새로운 관세가 뒤따를 전망입니다. 대미 수출 기업은 지금이 준비할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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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 — 한미 관세 협상 합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25%→15%로 인하, 연 200억 달러 투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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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6 — 트럼프, 한국산 관세 15%→25% 재인상 발표 (국회 비준 지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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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20 — 미 연방대법원, IEEPA 기반 상호관세 위법 판결 (6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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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24 — 트럼프, 무역법 122조로 전 세계 15% 한시관세 부과 (150일, ~7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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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 —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16개국 대상, 과잉생산+강제노동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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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월 말 — 122조 한시관세 만료 예정 → 301조 기반 신규 관세 부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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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 한미 합의(15%) 이후 25%로 재인상 발표. IEEPA 위법 판결로 법적 근거 재정립 중. 232조(국가안보) 기반 자동차 25% 관세는 별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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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품목 — 현재 122조 기반 15% 글로벌 관세 적용 중. 7월 말 만료 후 301조 결과에 따라 국별·품목별 차등 관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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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연계 리스크 —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한국 동참을 촉구. 통상과 안보가 연계되는 구조에서 불확실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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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관세 환급 — 미 CBP가 약 1,660억 달러(245조 원) 규모의 환급 시스템을 가동. 한국 수출기업·미국 수입업체를 통한 환급 가능성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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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FTA 원산지 관리 재점검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기존 FTA 세율(대부분 0%)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301조·232조 기반 추가 관세는 FTA 세율과 별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체계, 부가가치 기준, 원재료 원산지 추적을 즉시 재점검하세요. 원산지 오류가 발견되면 사후 검증에서 FTA 혜택이 소급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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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IEEPA 관세 환급 가능성 확인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로 2025년 4월~2026년 2월 부과된 IEEPA 관세 환급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 측 수입업체(바이어)가 CBP에 환급을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바이어와 협력하여 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환급액의 일부를 가격 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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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301조 조사 동향 모니터링
USTR은 한국 포함 16개국을 대상으로 과잉생산(5/5 청문회 개시)과 강제노동(4/28 청문회 개시) 2건의 301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7월 말 조사 완료 후 국별·품목별 차등 관세 부과가 예상됩니다. 내 품목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USTR 관보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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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수출 다변화 전략 수립
미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리스크가 큽니다. ASEAN, 인도, 중동, EU 등 대체 시장 개척을 병행하세요. 정부의 신시장진출지원자금(중진공), KOTRA 해외시장조사, 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등을 활용하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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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관세 시나리오별 가격 전략 재설계
7월 말 이후 관세율이 10%(현행 유지), 15~25%(301조 복원), 또는 품목별 차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시나리오별 원가·마진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두고, 바이어와의 가격 재협상 시점을 설정하세요. 환율 변동(원/달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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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IEEPA에서 122조로, 다시 301조로 — 법적 근거만 바뀌고 관세 압박은 계속됩니다.”
7월 말이 분수령입니다. 122조 한시관세가 만료되면 301조 기반의 새로운 국별·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지금 FTA 원산지를 재점검하고, IEEPA 환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수출 다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동참 요구 등 통상-안보 연계 압박이 커지고 있어, 단순 관세 대응을 넘어 종합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기부 긴급대응반(1357)이나 KOTRA 통상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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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그 함의」
→ 법률신문 분석 기사
CODIT Insights 「IEEPA 판결 이후 미국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
→ CODIT 전문 분석 보기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KOTRA 통상지원센터 ☎ 16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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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26년 5월 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통상정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최신 동향은 USTR 관보, KOTRA 통상뉴스, 관세청 통관지원센터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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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EEPA 위법 → 122조 15% 한시(~7월) → 301조 조사 진행 중
❶원산지 ❷IEEPA환급 ❸301조 모니터링 ❹수출 다변화 ❺가격 전략
7월 말이 분수령입니다. 지금이 준비할 마지막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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